유럽서 구글 규제로 '벌금 5조, 앱 사용료 최대 40달러!'

유럽서 구글 규제로 '벌금 5조, 앱 사용료 최대 40달러!'

올해 7월 유럽연합(EU)에서 규글은 엄청난 벌금 폭탄을 맞았었죠!!

 순수 금액만 43억4천만 유로,, 우리돈으로 약 5조 6천억원 정도인대요,,

EU가 처음 구글의 안드로이드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건 2015년이였으며

 2013년 유럽 검색업체 페어서치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MS),

 노키아 등이 문제 제기한 지 2년 여 만이었는대요..

그 이유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시장 독점 지위를 남용한 혐의입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에 플레이스토어

 사용을 빌미로 구글검색 기능과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하도록 강요하고,

구글검색을 사전 설치한 일부 업체에 인센티브(장려급)를 제공하는 등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왔으며

스마트폰 제조업체나 통신사에 구글 앱 사전 탑재를 강요하는 등

그 결과로 모바일 검색 시장에선 압도적인 지위를 누렸었죠

세 가지 혐의가 유럽에서 인정되었다는게 포인트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있었죠!

브라우저 시장에서 윈도 OS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MS는 결국 익스플로러를 제거한 별도 윈도를 유럽 시장에서 출시한 적 있었습니다!

구글의 대책은??

처음에는 이 판결에 대해 구글 측은 강하게 반발했었는대요!

 선다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는 당시 “안드로이드 공짜 모델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고 주장했으며

구글의 이번 조치는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본 모델은 여전히 공짜 오픈소스 체제를 유지하지만

유럽 단말기, 태블릿 제조업체들이 구글 앱과 플레이 스토어를 원할 

경우엔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는

얘기가 나왔으며

구글은 또 모든 앱을 한꺼번에 선택하지 않고 크롬과 검색 앱만 별도로 라이선스 할 수도 있도록 했지만

 구글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을 부과할 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

그리거ㅗ

구글의 이번 조치로 유럽 단말기 업체들은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는대요,,

1. 플레이 스토어를 비롯한 모든 구글 앱을 제거한 단말기

2. 플레이 스토어와 구글 앱들은 있지만 크롬과 검색은 없는 단말기

3. 모든 구글 앱을 탑재한 단말기

더버지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해주면서 “크롬과 검색을 별도로 라이선스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새롭게 추가됐다”고 평가했으며

또 이번 조치로 모바일 브라우저와 검색 시장에서

 경쟁업체들이 다소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구글의 강력한 지배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되었는대요..

더버지는 “이론적으론 삼성이 갤럭시 앱스토어와 삼성 브라우저를

 탑재한 갤럭시S9을 유럽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으며

“삼성이 갤럭시 앱스토어에 올인하거나, 그도 아니면 제3의 파트너사가 

자체 서비스를 사실상의 안드로이드 앱 배포처로 만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고 하네요,,

MS에 대해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뺀 윈도를 공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구글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적용하게 되었네요,,

구글은 빠르면 10월 29일부터 EU 지역에서 사용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및 태블릿 제조업체에 기기당 최대 40달러에 달하는 앱 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더 버지가 확보한 내부 기밀 문건에 따르면 사용료는 국가와 기기 해상도에 따라 차등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대요!

 소득 수준이 높은 영국, 스웨덴, 독일 등에서는 화소 밀도가 500ppi(인치당 화소)

 이상인 기기에 최대 40달러를 부과하고 400~500ppi 기기는 20달러, 400ppi 미만 기기는 10달러이며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최저 2.5달러를 부과한다고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구글의 강력한 지배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되었네요..!

이로써 유럽서 구글 규제로 '벌금 5조, 

앱 사용료 최대 40달러!' 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에따라 네티즌들은  

'자체 앱스토어가 잘 굴러갈리가 있나 결국 유럽에서 단말기 가격만 상승하는거지 '

'애플은 괜찮고 안드로이드만?'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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